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 권고안'에 "나는 참 행복한 사람" - 시사플러스

[김승혜 기자]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자신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 조치가 이뤄져야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 KNS뉴스통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권고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

[간추린 뉴스] 검찰개혁위, 임은정 검사 징계조치 시정 권고 - 중앙일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29일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무죄 구형을 한 검사의 소신과 검찰권 행사를 방해했고 ...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PD수첩·정연주 수사 진상규명 - 서울신문

법무부가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를 바로잡기 위해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잘못된 수사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 ...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권고 - 국제신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과거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규명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

PD수첩·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진상규명 한다 - 경향신문

...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은 과거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해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된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2008년 MBC 제작진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수사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

법무·검찰개혁위 “인권침해 조사할 검찰 과거사위 설치하라” - 한겨레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왼쪽 셋째)이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과·재발방지 조처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설치 권고 - 강원신문 (보도자료)

... 【강원신문=박수현 기자】=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설치 권고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9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

'검찰 과거사' 조사한다…PD수첩·세월호 수사 재조명하나(종합2보)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임순현 기자 =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다른 정부기관에 이어 법무부와 검찰도 과거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권 남용' 사례의 바로잡기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시국 사건 등 전형적인 과거사 사 ...

법무·검찰개혁위 '임은정 검사 구하기' - 국민일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9일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을 철회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검찰 제도개혁 방안 마련 및 권고를 목적으로 설립된 개혁위가 ...

개혁위 "과거사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조치 시정" - SBS뉴스

검찰도 적폐청산, 검찰개혁이 화두입니다. 법무부 산하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검찰의 과거 잘못부터 규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한 징계 ...

법무·검찰개혁위 '檢 과거사 조사위' 제안 - 서울경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설치를 법무부에 제안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등 잘못을 규명한다는 취지에서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어 ...

국가 잘못 명백한 재심사건, 검찰 백지구형 관행 없앤다 - 한국일보

앞으로 국가 잘못이 명백한 재심사건에서 검찰은 '백지구형' 대신 '무죄구형'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이 과오를 알면서도 법원 판단에 맡기는 관행을 고쳐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

검찰권 오남용 과거사 철저히 규명되어야 - 참여연대

오늘(9/29)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법무부에게 과거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 위원회(약칭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 이하 과거사조사위)'를 설치하고,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제안…'적폐' 청산될까 - 서울경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과거 검찰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등 잘못된 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개혁위는 또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

법무·검찰 개혁위의 '임은정 검사 구하기'…월권 논란도 - 중앙일보

검찰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권고하는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29일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법무부는 임 검사 징계 관련 상고 취하해야” '검찰 과거사 조사위 설치 권고 ...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檢 과거사 조사위 설치 - YTN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과거 재심 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가 있습니다. 소신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부부장 검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정 해야 한다는 법무·검찰 개혁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권고 - MBN (보도자료) (가입)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 정부에서의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9일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독립기구 설치 권고 - 민중의소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29일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 8월 28일과 9월 18일, 25일 3차례 회의를 거쳐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