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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애완견 주인 처벌은? - 디오데오;

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애완견 주인 처벌은? - 디오데오

디오데오사유지 지나던 행인 물어 상해…애완견 주인 처벌은?디오데오(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개인 땅을 지나던 행인이 애완견에게 바지를 물리는 바람에 넘어져 다쳤다면 개 주인에게 과실 책임을 따질 수 있을까. 이와 관련, 법원의 1, 2심 판단은 달랐다. 1심 법원은 개 주인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내린 반면 항소심 법원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