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화된 전국법관회의, 사법개혁 시동 건다 - YTN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로 구성된 법관회의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과연 법관회의가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관회의 측에선 이와 관련해 어제저녁(30일) 첫 회의를 여는 등 사법부 내부에서 개혁 논의 ...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논의 시작 - 경향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받아들인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이를 수용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 일각에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 대법원장의 입장을 받아 ...

판사회의 회의록, 일선 판사들에 공개될듯···상설화 TF 가동 - 머니투데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한 가운데 판사회의 첫 회의록이 일선 판사들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 상설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도 가동에 들어갔다. 판사회의 간사단은 30일 저녁쯤 1차 회의 당시 기록 ...

법관회의 회의록 내주 일선판사에 공개…법관대표 대상 설문 -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9일 진행된 1차 회의 회의록을 7월 초 일선판사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개혁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국면에 접어든 상황인 만큼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법관회의 상설화 추진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사거부는 적반하장” - 한국NGO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성명을 통해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는 수용 불가한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부한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피조사인이 ...

"면피용 입장발표 양승태, 사법부 수장자격 없다" - 신문고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등에 침묵하고 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입장을 밝히며,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전국법관회의 상설토록하고 법관블랙리스트 조사는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수장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 오늘 첫 회의…운영 방식 등 논의 -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요구를 적극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상설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30일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회의의 성격 규정을 비롯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