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곧 정치" 법원 들쑤신 현직 판사의 글 - 조선일보

인천지법 오현석(40) 판사가 8월 30일 오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판사는 글에서 '군사정권 시절 판사들이 법률 기능공으로서 역할을 축소시켜놓고 근근이 살아남으려 했다'며 '(당시 판사들은) 정치색이 없는 법관 ...

“재판이 곧 정치… 성향 존중해야” 판사 글 논란 - 세계일보

현직 법관이 '판사도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을 복제하는 식의 재판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

“재판은 곧 정치…정치성향 존중해야” 판사 글에 법원 시끌 - 서울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사법부가 수장 교체를 앞두고 과도기를 맞이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 A 판사는 전날 ...

판사가 "대법원 판결 따를 필요 없다"…법원 '발칵' - 한경닷컴

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내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던 이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도 했다.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