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위증' 이임순 2심서 공소기각 - 동아일보

특검 “재판부 견해차… 상고할것”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4·여)에 대해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형사 ...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위증죄 기소는 잘못" - 조선일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최순실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소 기각은 수사기관의 기소 과정이 잘못돼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1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

항소심 재판부, 최순실 주치의였던 이임순에게 공소기각 판결 - 비즈니스포스트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이 끝난 이후 이 교수를 고발해 고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

“이임순 위증 고발 절차 잘못” 항소심서 공소 기각 - 한국일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회의 고발 절차가 잘못됐다며 기소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3 ...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항소심서 공소기각 - 세계일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31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

“위증혐의 이임순, 기소 자체가 무효” - 국민일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소 절차에 흠결이 있어 위증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국회가 위증 ...

'비선진료' 이임순 기각…'허리통증' 朴 재판 출석 - TV조선 (가입)

비선진료' 의혹을 받은 이임순 교수.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했는데요. 법원이 오늘, 특검의 위증혐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도형 기자, 기소 자체가 무효화된 건데, 왜 그런거죠? [리포트] 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임 ...

법원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공소 기각”…우병우 기소도 무효? - 서울신문

...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공소제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2심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이 교수는 '최순실 주치의'로 알려져 있다. 직무유기· ...

법원 "이임순 고발·기소 무효"…우병우 재판에 영향 주나 - SBS뉴스

특검이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를 청문회 위증 혐의로 기소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해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국회가 이 교수를 검찰에 위증 혐의로 ...

'비선실세의 비선실세' 이임순 징역형, 없었던 일 되나 -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앞은 전 대통령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

'국회 위증' 이임순 공소기각…우병우·김기춘은 어찌 되나? - 한겨레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서 연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뒤편에 앉은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항소심 법원이 국회 청문회 ...

法 "특검, '이임순 기소' 무효"..2심서 '공소기각' 판결 -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진료와 관련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고발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특검은 ...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2심 "특검 기소 무효"…특검 반발 - 매일경제

청문회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64)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공소제기(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맡은 2심 재판부 “특검 공소제기 무효” - 서울신문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 ...

'위증죄' 이임순 교수, 기사회생···2심 승소 - 데일리메디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 항소심에서 특검의 공소가 기각됐다. 일단 교수 신분 박탈 위기는 넘겼지만 특검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31일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

'청문회 위증' 이임순 고발 위법 논란…우병우 기소도 무효? - 중앙일보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이 종료된 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려 주목된다. 국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져 재판에 넘겨졌던 이임순(64) ...

'국정농단 청문회 위증' 국회 고발 적법성 두고 법조계 '논란' - 머니투데이

지난해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던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교수, 항소심서 공소 기각 - 뉴스핌

... [뉴스핌=황유미 기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국회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뒤 이 교수를 고발해 특검 기소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비선 ...

이임순 교수 '공소기각'…특검 "재판부간 견해 차이 있다"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