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인천초등생 살인범, '공범'보다 낮은 구형 논란…"소년강력범 형량 완화 없애야" - 더팩트

...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이 공범보다 낮은 구형을 받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검찰은 29일 이 사건의 공범 박모(19) 양에게 무기징역을, 주범인 김모(17) 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범보다 공범에게 더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5년만 얌전히 살면 가석방 가능” - 동아일보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의 주범 김 양(17)과 공범 박 양(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만18세 미만에게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이지만 누리꾼들은 "미국처럼 몇백년 때려한다!"며 분노했다. 특히 우리나라 형법의 무기 ...

인천 초등생 살인범·공범 주고받은 트위터 美 FBI 분석 중, 왜? - 매일경제

기사의 본문상단 이미지 사진설명 미 국무부 인천 초등생 살인범 트위터 분석 중. 29일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분석 중인 인천 초등생 살인범과 공범의 트위터 내용이 이들의 살인 혐의를 ...

공범 박양은 어쩌다 주범보다 더 주목받게 됐나 - 한경닷컴

인천의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7세 김양에게 법정최고형인 20년형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 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누가봐도 살인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징역 20년형과 30 ...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사형 구형 안된 이유는... - 아시아경제

검찰이 지난 29일 초등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의 잔인성으로 인해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 감형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 서명 운동까지 확산되기도 했지만 끝내 사형은 구형되지 ...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에게 무기징역 구형하며 눈물 흘린 검사 - 인사이트

...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공범인 박양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부착이 구형됐다. 지난 29일 오후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 측은 주범인 김모(17) 양에 ...

'초등생 살해' 공범, 주범보다 무거운 무기징역 구형 - 서울신문

귀가 중이던 8세 초등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와 공범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결심공판일인 29일 인천 남구 인천지방.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

[뉴스pick] "시신 보고 좋아할 때 부모는 아이 찾아 헤매"…무기징역 구형하며 울먹인 검사 - SBS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던 검사가 울먹이며 한 말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9일) 살인사건의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 B양에게는 이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 ...

인천초등생 살해 18세 공범에게 '무기징역' 구형한 검사가 울먹거리며 한 말 - 중앙일보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P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K양(오른쪽).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8)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인 여고 졸업생 P양(1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 ...

“보물같은 아이를…” 인천 초등생 母,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 구형되자… - 동아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정말 보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같은 일을 당했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제대로 알 ...

'초등생 살해' 주범이 공범보다 구형 적은 이유 - YTN

인천 초등생 사건'의 두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주범은 징역 20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결심공판장에 들어갔던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보죠, 조은지 기자! 두 소녀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습니다, 예상대로 ...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은 무기징역인데 주범은 왜 20년? - 이데일리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관련 주범인 A양(16)에게는 징역 20년이 공범인 B양(18)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A양이 주범이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고 형량을 받은 것이다.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인천 ...

인천 초등생 살인범 20년 구형, 표창원 "5년만에 가석방 가능성" - 전자신문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과 공범에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과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의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재조명됐다. 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 의원은 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미성년자 범죄 사건과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무기징역은 의외…구형이 끝 아니니 판결 기다릴 것” - 아시아경제

29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 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된 가운데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지미 변호사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김 양, 박 양에 대한 구형 이유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공범 무기징역…어떤 기준일까 - 아시아경제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박모(19)양과 김모(17)양에게 29일 결심공판에서 살인을 실행한 주범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범인 김양 보다 공범인 박양에게 더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구형 ...

[뉴스pick]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주범보다 무거운 구형받은 이유 - SBS뉴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이 공범보다 가벼운 형을 구형받은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 ...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의 뒤늦은 후회…413호 법정 뒷이야기 - 한경닷컴

29일 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17세 김양과 공범 19세 박양의 결심공판이 합동으로 인천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양에게 징역 20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공범 19세 박양에게는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해달라고 구형 ...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주범 20년형… 왜? - 국민일보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에게 더 가벼운 형량을 구형한 것은 '18세 미만'이란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17)양에게 ...

왜 검찰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에겐 20년을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했을까? - 허핑턴포스트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양(1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 A양에게는 20년 형을 공범으로 지목한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둘 다 미성년인데 왜 경찰은 공범에게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