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곧 정치" 현직 판사글 논란 - TV조선 (가입)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판사가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며 '사법 정치화'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일 오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

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대법원 해석 따를 필요 없다"고 주장, 사법부 '술렁' - 아시아경제

현직판사가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오현석(40) 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판사는 글에서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 ...

현직 판사, "재판이 곧 정치" 글…'사법 정치화' 논란 - 중앙일보

현직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 ...

“재판은 곧 정치” vs “탄핵감”… 법원 달구는 '사법 정치화' 논쟁 - 동아일보

법원 내부에서 '사법(司法)의 정치(政治)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게 바로 '법관의 독립'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관의 정치색은 판결의 공정성 침해로 이어진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재판이 곧 정치" 법원 들쑤신 현직 판사의 글 - 조선일보

인천지법 오현석(40) 판사가 8월 30일 오전 법원 게시판에 '재판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판사는 글에서 '군사정권 시절 판사들이 법률 기능공으로서 역할을 축소시켜놓고 근근이 살아남으려 했다'며 '(당시 판사들은) 정치색이 없는 법관 ...

“재판이 곧 정치… 성향 존중해야” 판사 글 논란 - 세계일보

현직 법관이 '판사도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을 복제하는 식의 재판은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재판과 정치, 법관 ...

“재판은 곧 정치…정치성향 존중해야” 판사 글에 법원 시끌 - 서울신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등 사법부가 수장 교체를 앞두고 과도기를 맞이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판사의 정치색을 인정하자'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 A 판사는 전날 ...

판사가 "대법원 판결 따를 필요 없다"…법원 '발칵' - 한경닷컴

현직 판사가 '대법원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이라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 내 소위 '진보성향' 판사들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던 이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도 했다.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 ...